전두환 정권 '프락치' 피해자들 국가배상 3억원 소송

올 5월 3억원 상당 국가배상 첫 기일
군복무 중 고문·폭력, 프락치활동 강요
법정서 "국가폭력 사과받고 싶다" 호소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고문과 함께 신분을 속여 활동하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이들은 국가의 부당한 권력 앞에 받은 피해를 호소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6일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군복무 중 육군 보안사령부 소속 군인들로부터 동료 학생을 감시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강요당했다며 지난 5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박 목사는 1983년 9월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가 있는 과천의 아파트에서 구타·고문을 당한 후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군장교(ROTC) 후보생이었던 이 목사 역시 보안사에 연행돼 일주일이 넘게 조사를 받으며 진술과 함께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선 이 목사는 "이번 소송을 낸 것은 금액 부분에 대한 취지보다 우리가 겪은 일에 대한 국가 폭력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되기에 국가로부터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일주일 넘게 진술을 강요당하고 고립됐던 일 자체가 트라우마가 됐다"며 "프락치 강요 등은 신앙심에 반하는 행동이었지만 하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호소했다.

이 목사는 국가 측이 3억원 배상 부분이 과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제 인생이 이 일로 나락에 빠지며 변했기에 액수가 과하게 청구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목사 역시 "우여곡절 끝에 목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위기가 오면 트라우마가 와 앞이 캄캄해지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며 "국가로부터 폭력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또 "30일 동안 불법구금과 고문, 구타는 제 인생의 큰 짐이었고 이를 재판을 통해 명백히 가려달라"며 "사과를 받는 재판을 보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10월25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하고 추후 두 사람이 청구한 위자료 등 금액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살피기로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는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에 대한 조사 후, 두 사람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결정통지서를 법원에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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