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9월 위기 가능성 없어…부동산 안정화 조치 재검토 필요"(종합)

IMF 연례협의 보고서, 올해 성장률 1.4% 전망…"반도체 회복, 성장세 개선"
"가계부채 둔화 위한 노력을…세수 결손 메우려 지출 늘릴 필요 없어"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통화기금(IMF) 본부 전경. 2019.4.8.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하며 지난 7월 전망을 유지했다.

IMF는 물가 상승 대응을 위해 현재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가계부채 관련 금융 취약성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과 재정 악화 요인에 대응하려면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IMF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와의 '2023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모든 회원국에 대해 통상 1년에 한 번 거시경제와 재정, 금융 등 경제 전반을 점검하는 연례 협의 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 어려움을 경험했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중반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크게 하락했으나, 근원물가는 더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시장에 대해선 "주택시장 둔화 및 금리 인상 기간동안 금융부문에서 일부 취약한 부분들이 드러났고, 금융 리스크도 증가했으나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했다.

IMF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선 "올 하반기 반도체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며 "성장률은 올해 1.4%를 달성하고, 중기적으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물가 전망에 대해선 "8월 일시적 반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락해 2024년 말에는 당국의 2% 목표수준에 근접할 전망이다"라고 했다.

다만 IMF는 "현재의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경제전망은 높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헤럴드 핑거(Harald Finger) IMF 한국 미션단장은 이날 보고서 발표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중국의 부동산 위기로 인한 경기 둔화 현상이 내년 한국 경제에 추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의 한국 등 단체 관광 재개는 한국에 긍정적 요인"이라고 했다.

IMF는 현재 한국의 통화 및 재정정책에서의 긴축 기조는 단기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통화정책 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중립금리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금리 경로는 계속 데이터에 의존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대표단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3.9.5/뉴스1

재정에 대해선 "팬데믹 기간 동안 재정이 매우 확장적이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정상화를 지속하며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헤럴드 단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올해 예산안과 비교하면 소폭 '재정 건전화'가 이뤄졌다"며 "이를 통해 정부 부채의 누적을 방지하면서 물가 통제를 위한 통화 정책을 지원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재정 건전화 수준이 소폭이라 성장에 대한 부담도 덜 할 것이다. 중기적 성장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헤럴드 단장은 올해 세수 결손 현상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엔 "(세수 부족 현상은) 경기 대응적인 부분, 주택시장 상황, 기업이 내는 세금의 문제"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충분한 재정 건전화 노력을 진행하고 있어, 추가적 지출을 통해 세수 부족을 메울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IMF는 보고서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임시적이고, 선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헤럴드 단장은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한 한국의 '9월 위기설'에는 "한국은 강력하고 건전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며 "나름의 취약성도 가지고 있지만 금융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IMF는 한국 정책당국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조치에 대해 "과도한 가격 하락을 막는 것과 주택 시장이 질서 있게 조정되도록 하는 수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헤럴드 단장은 "지금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예를 들어 가계 모기지 대출 증가를 불러오는 요인, 즉 시장이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시점에 불필요하다 생각하는 조치는 재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회복력(resilience)을 높이기 위해선 더 강한 완충장치와 규제, 감독 및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은행 부문의 유동성과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환영한다"고 했다.

IMF는 "높은 민간 부채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헤럴드 단장은 "한국의 경우 가계가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고, 한국 경제의 기초가 튼튼해 즉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가계부채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한국의 외환보유고 수준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충격에 대한 적절한 외환 유동성 완충 장치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IMF는 한국 경제의 중기적인 성장 활력과 인구 고령화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려면 구조 개혁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과제로는 △준칙에 기반한 재정제도(rule-based fiscal framework) 수립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성별 격차 해소 △광범위한 혁신 장려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