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공택지 전매, 계열사끼리는 불가"

주택공급 절벽 대책으로
전매 제한적 허용 시사
공공주택 조기 발주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공급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택지의 전매를 일부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계열사들끼리의 전매는 허용하지 않고, 사업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이 잘 되지 않는 토지들을 위주로 전매를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공공부문에서의 공급 확대, 정부의 인허가 물량 관리감독 강화로 연말 인허가 목표 물량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 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올해 인허가·착공 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데 따른 공급절벽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 토지, 원자재 생산·공급, 인허가, 청약과 분양 관련 규제 등 전방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공공택지를 사놓고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전매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인허가 착공도 진행이 안 되면서 좋은 토지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팔아서 넘겨라'는 요구를 (업계에)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계열사들끼리의 전매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원 장관은 "토지만 확보하면 몇백억 원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떼입찰, 내부 담합 형태로 공공택지를 받았던 건설사가 몇 년 새 수십조 원의 외형 성장을 이루는 등 업계의 왜곡 현상이 심했다"며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든가, 계열사들끼리 전매를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는 앞서 2020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부도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택지 전매를 금지했다.

원 장관은 공공부문 공급 확대도 강조했다. 공공의 택지 공급, 발주, 직접 사업(공공분양) 등을 언급하며 "국토부가 공공부문의 인허가를 직접 챙기면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연말까지 3~4개월 동안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느냐, 아니면 최저점을 찍고 바로 상승할 수 있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2~3년 뒤 결과는 아주 큰 차이가 날 것"이라며 "더 이상 공급이 위축되지 않고 확대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간 건설업계가 주택 공급을 위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강화나 대출 만기 연장 등 직접적인 지원책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국토부는 오는 20~25일 사이에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