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친환경유통센터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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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치구와 농촌 지방자치단체가 일대일 협약을 맺고 어린이집 등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운영한다.
공대위는 공공급식센터 운영이 비효율적이란 서울시의 지적에 대해 "친환경유통센터 운영비 전액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고, 개편안에도 운영비와 배송비를 서울시가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 운영비만을 기준으로 절감될 것이란 서울시 예상과 달리 현재의 운영비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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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치구와 농촌 지방자치단체가 일대일 협약을 맺고 어린이집 등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운영한다.
서울시는 6일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공급식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일대일 협약구조 탓에 자치구별로 식재료 품질·가격이 차이가 나고, 공급 품목의 다양성이 떨어지며 식재료 안전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개편 이유다.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의 운영 비효율성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친환경유통센터로 식재료를 한곳에 모았다가 공급하는 공적집하 공급체계를 도입하고, 일대일 협약이 아닌 전국 친환경농가를 대상으로 공급 기회를 확대하며 품질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서 가공식품 공급방안은 빠졌다. 가공식품은 품질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그동안 공공급식센터 수탁기관을 중심(20%가량)으로 공급해왔다.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공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교급식도 가공식품을 공급하고 있지 않다”며 “가공식품의 원자재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없어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가공식품의 경우 공공급식을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더라도 따로 구매해야 한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체제에서는 공공급식을 신청할 수 있었던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은 친환경유통센터를 신규로 이용할 수 없다. 기존 이용 시설만 공급이 유지된다.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와 복지시설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기존에 이용했던 시설들이 계속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자치구와 협의해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신규 공공급식 신청은 받지 않는다.
서울시의 개편안을 반대하는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강제개편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편안을 비판했다. 공대위는 공공급식센터 운영이 비효율적이란 서울시의 지적에 대해 “친환경유통센터 운영비 전액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고, 개편안에도 운영비와 배송비를 서울시가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 운영비만을 기준으로 절감될 것이란 서울시 예상과 달리 현재의 운영비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친환경유통센터 통합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센터 직원 18명의 인건비 정도로 보고 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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