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당분간 긴축기조 유지해야…하반기 회복세는 더딜 수도"(종합)

IMF 협의단, 8월24일부터 연례협의 진행
헤럴드 핑거 韓 미션단장 질의 응답

[서울=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대표단과 화상으로 면담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3.09.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임하은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당분간 통화·재정 정책 상의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중국 등 경제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반기 회복세는 더딜 수 있다고 내다봤다.

IMF는 6일 2023년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헤럴드 핑거(Harald Finger) IMF 한국 미션 단장을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지난달 24일부터 9월6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2023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진행했다.

IMF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는 임시적이고(temporary), 선별적(targeted)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비은행 금융기관의 복원력(resilience)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완충장치, 강화된 규제, 감독 및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부문의 유동성 및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환영한다"며 "높은 민간 부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MF는 "현재 한국의 통화 및 재정정책 긴축 기조는 단기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통화정책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중립금리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금리경로는 계속 데이터에 의존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금리수준이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회복세가 한국이 여전히 회복세에 있다고 보지만 이전 기대한 수준보단 회복세가 더딜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IMF는 지난 7월 수정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4%로 낮췄다. 일본 성장률도 같은 수준으로 진단하면서 1998년 IMF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일본과 비교해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핑거 단장은 이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은 경제 사이클 등 구조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의 전망을 일본 성장률과 연결해서 하는 건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중국의 부동산 디폴트 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 성장률 둔화는 한국의 내년 경제회복세에 하방요인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2024년 한국 경제에 추가적 하방압력 있을 것"이라며 "계속되는 경기둔화로 추가적 경제성장 둔화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단체관광 재개 등은 한국에 긍정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핑거 단장은 올해 40조~60조원 가량의 세수부족 사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세수 결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적 측면이나 주택시장 상황, 기업 관련 세금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계획대로 이행하면서 필요한 추가적 재원들을 확보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핑거 단장은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 대비 소폭의 재정 건전화라고 생각한다"며 "재정 건전화 통해 한국 펀더멘털 건전하게 유지하고 중기적 성장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핑거 단장은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며 "현재 3.5%라는 (기준)금리수준은 중립금리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물가는 작년 고점 대비 내려왔지만 8월 물가가 다시 올랐고 근원인플레이션도 경직적 모습을 보이는 등 인플레이션이 완벽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 규제 등과 관련해서는 "많은 조치들이 이전 주택 호황일 때 했던 정책의 정상화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할 필요는 없으나, 가계의 모기지 대출의 상승 불러오는 요인들, 그리고 안정과 회복 시점에 불필요한 조치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핑거 단장은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여러 정책 노력 집중해서 이 부분이 시간 지나면서 감소해야 한다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핑거 단장은 "전세 시장이나 다른 취약성도 일부 금융시장 내에서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취약성 어느 정도 잘 통제되고 있다"며 "왜냐하면 가계들이 충분한 자산 갖고 있고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탄탄해 즉시 문제 있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가계부채) 증가율을 점차 둔화시키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핑거 단장은 한국의 금융위기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은 약간의 취약성은 있지만 굉장히 건전한 펀터멘털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며 "한국 외환보유고는 발생 가능한 쇼크에 있어선 적정하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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