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 위해서 “안보 경찰 인원 확충과 독립 필요해”

경찰청 및 시·도청 안보수사팀장 및 책임안보수사관 지원자들이 지난 6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안보수사 지휘역량 평가시험에서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내년부터 경찰로 넘어간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산하 안보수사국을 통해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공수사의 핵심은 독립성과 전문성인데 국수본 아래 놓일 경우 수사 보안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자유경제포럼이 주최하고 자유민주연구원 등이 주관해 열린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정책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현재 당국이 추진 중인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관련 경찰청 대비 추진사항을 보면 안보수사전략상 매우 미진하다”며 “경찰청 차원에서 실무자들이 대공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많은 제안을 했지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유 원장은 이전 정권에서 감축한 안보 경찰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 경찰은 210명, 안보 수사 인력은 125명 감축했다”며 “3000명 규모로 증원을 하고 장기적인 안보 수사 수요에 따라 노태우 정부 시절과 같이 5000명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안보 수사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반국가세력 수사의 핵심인데 정부 고위 관계자와 이에 코드를 맞추는 경찰지휘부의 인식 부족으로 인력 보강 및 안보수사국 독립이 무산되고 있어 간첩 등 반국가세력의 발호가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유 원장은 “안보 수사는 정치적 중립과 활동의 독립성, 전문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경찰청 소속 국가안보수사본부 신설 또는 경찰청장 직속 안보수사국 편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국가안보수사본부 신설에 대해선, “안보수사본부 신설은 안보 경찰의 인력과 예산 등의 확대가 필요해 경찰 비대화를 견제하는 세력들의 저항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국가안보를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 꼭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수사국을 경찰청장 산하 독립국으로 편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수사본부 신설이 어려울 것을 대비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 원장은 “국수본 일반 수사 지침이나 간섭을 떠나 안보 경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제대로 이관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국정원이 보유했던 여러 기능들이 장기적으로 꼭 안보 경찰 조직에 신설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