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北도발 억제는 착각”... 한총리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질의 답변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공부 좀 하라”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한미일 공조 강화가 오히려 북한 도발을 부추겨 국내 안보 위협이 더욱 커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김 의원이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더 안전해졌나, 위험해졌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훨씬 안전해졌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정하는 조건에 따른 평화는 가짜평화이며, 모든 평화는 우리의 조건에 의해 유지돼야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북한이 작년 9월 핵무력을 법제화했고, 지난 2일엔 전술핵공격가상훈련을 진행했다”며 “이래도 더 안전해진 게 맞느냐”고 반박했다. 현 정부 들어 북핵 위협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만약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일 간 협력을 강화해 우리의 억지력과 국방력이 강화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끔찍하지 않나”라며 “우리가 거기에 굴복해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고, ‘북한은 우리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허상에 빠지는 것은 우리 국민들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정부가) 확장 억제를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실제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했냐는 것이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북한이 공격할 의지를 꺾었다는 것”이라며 “도발하는 거하고 실제 공격은 다르다”고 했다. 실제 도발은 한미일 동맹의 확장 억제 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공격 의지가 꺾였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단히 착각하신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한 총리는 “천만에요. 의원님이 착각하시는 겁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좌중에서 “그만하세요” 등 반발이 나오자, 한 총리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려 “정말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