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출석 회피하고 尹 대통령 탄핵 시사한 李

2023. 9. 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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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단식농성 중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대표의 탄핵 시사 발언은 올 가을 정기국회를 파국으로 몰아갈 소지가 다분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민주당 168석과 정의당과 무소속을 다 합쳐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단식 카드'에 이어 '탄핵 카드'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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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무기한 단식농성 중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대표는 6일 진보성향의 유튜브에서 현 정권을 겨냥해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데 그것이 민주주의다"면서 "법, 제도를 통째로 다 바꿔서 뭔가 장기 집권이나 무력에 의한 영구 집권을 꾀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반드시 이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를 '회초리를 든 무서운 의붓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제1 야당의 대표가 정상적인 언론이라고 할 수 없는 극좌 유튜브에 출연해 현 정권에 대한 감정을 배설하듯 쏟아냈다.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곧 "탄핵해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단식에 돌입하면서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 사죄, 일본 핵 오염수 반대 입장 천명, 전면적 국정 쇄신 및 개각 단행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 당시 '단식의 변'도 뜬금없었는데 단식 7일 차에 나온 '탄핵의 변'은 더 어처구니가 없다.

이 대표의 탄핵 시사 발언은 올 가을 정기국회를 파국으로 몰아갈 소지가 다분하다. 친명계 김용민 의원은 이미 지난달 22일 "민주당 168석으로 윤석열 탄핵 발의하자.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다. 이제는 해야 한다"면서 탄핵론에 불을 질렀다. 물론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더라도 실제 성사될 가능성은 없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민주당 168석과 정의당과 무소속을 다 합쳐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단식 카드'에 이어 '탄핵 카드'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뻔하다. 둘 다 자신의 사법리스크 상황을 덮어버리고, 민주당 지지층을 총 결집해 내년 총선에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단식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검찰의 시간표는 엉클어지고 말았다. 정치권이 '탄핵 정국'으로 빠져 들면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은 줄줄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의 계산된 언행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공감대 없는 단식을 하다 퇴로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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