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충북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나눠먹기식 배정이 문제"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속 유재목(옥천1, 국민의힘) 의원. /충북도의회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도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유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속 유재목(옥천1,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열린 제4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북도의 지방소멸이 가속화 하는 지금, 기금의 운용 방향에 따라 지방소멸과 지역 활력이 판가름 날 것"이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진정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도의 광역계정 지방소멸기금 배분 방식은 인구감소지역의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 지원과 소위 ‘N분의 1’ 나눠먹기식 배정으로 시군별 재정자립도 등에 대한 고려가 없어 지방소멸 대응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깊은 고민과 철저한 검증, 행정안전부의 시군 등급 재편 및 배분 비율 상향을 고려한 충북도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 장기적 안목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용계획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멸기금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정의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10년간 연 1조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충북 내 인구감소지역은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등 6개 시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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