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대정부질문…"북핵 위협" vs "가짜 평화"

한소희 기자 2023. 9. 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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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둘째 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쟁점들이 다뤄졌습니다.

야당이 북핵 위협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 방식을 문제 삼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이 정하는 조건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건 가짜 평화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건 '가짜 평화'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모든 평화를 북한이 정하는 조건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가짜 평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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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 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쟁점들이 다뤄졌습니다. 야당이 북핵 위협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 방식을 문제 삼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이 정하는 조건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건 가짜 평화라고 반박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정부질문 이틀째, 민주당은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부 대응을 따져 물었습니다.

[김경협/민주당 의원 :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정부가 안전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불안해졌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건 '가짜 평화'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모든 평화를 북한이 정하는 조건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가짜 평화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오염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해군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는데,

[김병주/민주당 의원 : (해군은) 바다의 물 먹고 있는 거 아십니까? 모릅니까?]

[한덕수/국무총리 : 아니, 그 물은 다 정수가 될 거고요.]

국민의힘은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국책기관의 논문이 발표됐다가 문재인 정부 압력으로 철회된 것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누가 이 논문을 취소하라고 압력을 넣었는지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한 총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또,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국방장관 경질설이 나온다는 야당 질의에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춘배)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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