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할 소지 충분" 고성 오간 국회, 대체 무슨 일이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9월 6일 (수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나흘간 국회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치 분야를 다뤘는데요. 첫날인 어제, 여야가 격돌했죠?

◆ 김영민 : 대정부 질문 첫 날인 어제, 정치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또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균 흉상 이전 문제 등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그런 국민을 괴담 유포에 휘둘리는 무지한 사람으로 몰면 안 되지 않나"라고 정부 태도를 비판했고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은 2008년 광우병 괴담으로 재미를 보더니 이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을 선동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과학에 맞춰서 기준에 맞게 하는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생각과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 이승훈 : 설훈 의원의 발언에 여당이 반발하기도 했죠?

◆ 김영민 : 네. 설훈 의원은 어제 오후 대정부 질문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하던 중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한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어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할 수 있다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사과하라",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발언을 취소하라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설훈 의원은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다"고 거듭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 이승훈 : 둘째 날인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 김영민 : 오늘 국회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먼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조치를 '해양주권 침범'으로 규정하고, 정부를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의 이러한 비판을 '괴담·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반박하며 정부에 오염수 문제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국내 수산업계에 대한 지원 강화를 당부할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한미일 공조에 중점을 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등을 놓고도 여야 대립이 예상됩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뉴스타파와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죠?

◆ 김영민 : 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씨는 대선 6개월 전인 재작년 9월,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허위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 뒤, 이를 작년 3월 대선 직전 보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인터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았던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검찰은 김씨가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신학림 전 전문위원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조사는 일단 무산됐습니다.

◇ 이승훈 :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도 나왔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 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주범과 언노련(언론노조연맹) 위원장 출신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치 공작과 가짜뉴스는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 요인"이라며 "이번 기회에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승훈 : 해당 내용을 보도한 뉴스타파 입장도 전해주시죠.

◆ 김영민 : 뉴스타파는 어제 허위 인터뷰 보도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뉴스타파 측은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분이던 신학림씨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1억6500만원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최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보도에 담았다"면서도 "뉴스타파는 녹음파일을 제공한 신씨가 김씨와 오랜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했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얽혔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 맞서겠다는 입장도 더했는데요. "이번 보도 과정에서 이들의 금전 거래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 겸허히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과는 별도로 윤석열 정부의 저열한 정치공세와 검찰의 폭력적 탄압에 단호하게 맞서겠다"며 "반박 보도는 물론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출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은 '수능 리허설' 격인 9월 모의평가 날이죠?

◆ 김영민 : 오늘 아침부터 전국 2천139개 고등학교와 485개 지정학원에서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평가는 6월과 9월 두 번인데요. 수험생으로서는 수능과 시험의 성격, 문항 수, 출제 영역이 동일한 두 번의 모의평가를 통해 11월 예정된 수능의 난이도와 출제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는 수험생들에게 '수능 리허설'인 셈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부가 6월 모의평가 이후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오늘 9월 모의평가가 이번 수능의 출제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시험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출제 방향에 대해 평가원은 어떻게 설명했나요?

◆ 김영민 : 평가원은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했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원은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 측정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BS 연계 체감도도 높여 출제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대로 킬러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다면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정말 실제 킬러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킬러문항임을 판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승훈 : 그런데 졸업생 응시자가 늘었다고요?

◆ 김영민 : 9월 모의평가 지원자는 47만5천825명으로 작년 9월 모의평가 때보다 1만3천545명 줄었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37만1448명, 졸업생 등이 10만4377명이다. 재학생은 전년도보다 2만5671명 줄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반면 졸업생은 1만2126명 늘었다. 전체 지원자 대비 졸업생 비율은 21.9%로 공시가 시작된 2011학년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교육계에서는 킬러 문항이 빠지면서 쉬운 수능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반수에 도전하는 재수생이 대거 모의평가에 지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네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이은해가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어제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남편을 살해한 이듬해인 2020년 11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다. 올해 4월까지 이어진 1·2심 재판에서 이은해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2021년 6월 첫 변론기일을 열었던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밝혔고 항소심 선고 후인 지난 5월 2년만에 다시 재판을 열었다.

◇ 이승훈 : 재판부의 입장 살펴보죠.

◆ 김영민 : 재판부는 이은해가 1,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받은 것에 비추어, 보험사 측의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계약자인 원고가 고의로 피보험자인 망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으며,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는 면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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