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택배 대란 개선법 개정·마약 관리 예산 처리

국민의힘 민생119, 6일 정기국회 입법·예산 과제 발표
택배노조 파업, 마약, 폭염 에너지 대책 등 현장행보 점검
택배 사업자·영업점의 대체 배송 활성화는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 추진
마약 안전관리 강화·취약계층 냉난방비 에너지 바우처 등 尹 정부 내년도 예산 편성안 처리 방침

민생119 국민의힘 민생119가 올해 6월 14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개최한 민생119 ‘LIVE 현장출동’ 택배산업 종사자 간담회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민생119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택배대란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마약류 안전 관리 강화 예산 등 민생 입법, 예산 과제 처리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119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민생119 제 3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기국회가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민생119가 삶의 현장에서 청취했던 국민의 목소리로 민의의 전당을 채우겠다"고 말했다.

민생119는 우선 택배노조 불법 파업 때 발생했던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배 사업자·영업점이 대체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생119는 또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마약 안전기반 구축을 위한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및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예산을 올해 106억 원에서 내년 269억 원으로 2배 이상 증액한 만큼 마약 위협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 편성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마약치료보호기관(전문병원)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생119는 이어 취약계층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예산 원안 통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에너지 바우처 사업 예산을 올해 1909억 원에서 내년 6856억 원으로 3배 이상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동행목욕탕·식당 등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공공사업이 전국에서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민생119는 올해 4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132일 동안 총 844건의 민생 고충이 온라인 신문고에 접수됐다고 전했다. 분야별로는 교육(107건), 소상공인(93건), 생활안전(54건), 부동산(34건), 금융(19건), 창업·취업(19건), 출산·육아(13건), 기타(50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접수 사안을 보면,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금융 등 기초경제과목 필수 편성해야 한다는 점, 저소득층 신혼부부 부동산 특례 정책 보완을 요구한 점, 방과 후 수업 확대 및 재능기부 교육 활성화 등이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