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주성' 폐기해 내수 위축"…한덕수 "文정부, 무책임 경제 운영"

[the300](종합)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정부질문에서 경제 운용 방향, 한미일 안보협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을 두고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특히 경제 운용 부문에서는 "문재인정부 당시 경제지표 보다 현재 나아진 것이 없다"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정부는 경제를 5년간 정말 무책임하게 운영했다"고 반박하는 등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수출, 소득, 소비, 생산, 투자 중 문재인 정부 때보다 이 중에서 더 나아진 경제지표가 한 가지라도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지난 5년간 (문재인정부는) 400조원 넘는 빚에 의존했다"며 "그동안 국제금융 금리가 거의 0%였다. 그런 때와 금리가 7배 넘게 오르고 빚이 1000조원을 넘은 지금 상황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했다. 또 한 총리는 "어떻게 보면 지난 5년 동안 경제는 정말 무책임하게 운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금 원유, 가스 등 가격이 많이 올라 교역 조건이 악화됐고 그러면 GNI(국민총소득)가 줄어들게 돼 있다"며 "(한국경제를)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정치권 등이 모두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개혁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 내수 소비가 위축됐고 외교 실패로 수출이 감소하자 재고는 쌓이고 생산과 투자가 줄어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아직도 원인을 제대로 못 찾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를 향해 "계속 외부 탓만 하고 있다"고도 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9.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처럼 빚도 500조원쯤 얻고 인플레이션이 되든 말든 금리를 낮추면 된다. 하지만 저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어려움을 견디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과 생산력을 갖추고 재정이 건전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맞섰다.

한미일 협력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한 총리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우리가 얻은 이익이 무엇이냐. 우리 세계 6위의 국방력과 한미동맹만으로는 도저히 우리나라를 지킬 자신이 없느냐"는 김 의원 말에 "이(한미일 협력)를 통해 우리는 더욱 안전해졌다"고 답했다. 또 한 총리는 김 의원에게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설전도 벌어졌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가장 직격탄을 받는 것은 해군"이라며 "해군이 정수된 바닷물을 먹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바닷물은 위험하지 않다"며 "어떻게 해군이 방사능 오염물을 먹는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한 총리는 "물은 다 정수가 될 것이고, 바닷물이 위험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나"라며 "방류 관련 계속 검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 해역 밖인 동해에서도 검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군이 방사능 오염물을 먹는다고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중국 정부가 요구한 '3불1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3불1한이란 중국 정부가 한국에 요구한 사항으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추가배치 하지 않는다 △MD(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지 않는다 △한미일 간 군사동맹 내지는 협력을 하지 않는다 △사드를 제한적으로 운용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총리는 "문재인정부에서 3불1한에 대해 약속한 것에 대해 알고있나"라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세계적인 지정학적 차원에서 문제가 계속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3불1한' 정책은 우리 주권적 차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문재인정부) 당시 3불1한이라는 입장이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시 조사해보겠다"고 했다. 또 한 총리는 싱하이밍 주중 한국대사의 '베팅' 발언과 관련해 "완전한 주권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