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영치번호판 일제정비 추진...대포차량 강력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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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번호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6일 시에 따르면 영치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체납액(과태료 포함)이 100만원 이상으로 압류가 되거나 자동차 연식이 평균 15년 이상인 노후 차량이라 운행을 포기하고 방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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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번호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6일 시에 따르면 영치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체납액(과태료 포함)이 100만원 이상으로 압류가 되거나 자동차 연식이 평균 15년 이상인 노후 차량이라 운행을 포기하고 방치하기 때문이다.
시는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영치번호판은 차량 방치로 이어져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차 공간 부족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소위 대포차와도 관련 있는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판단해 일제정비에 나섰다.
또 내년부터 행정체제 개편으로 번호판 영치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영치번호판의 관리체계가 필요해 처리 업무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영치된 체납 차량 535대의 번호판은 관리기준안에 따라 등록원부가 말소된 차량은 폐기, 주소 이전된 차량은 해당 자치단체로 송부되며 사실상 멸실인정 차량은 직권 폐기하게 된다.
시는 번호판영치를 상시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경기도와 합동단속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인근에서 운행하는 체납차량을 영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폐업법인 소유 차량 같은 속칭 '대포차' 적발 시 현장에서 족쇄 채우기 또는 강제 견인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 차량은 납세자 편의 시책으로 분할납부 등 체납자의 생계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영치할 계획이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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