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디지털 신질서 반영 위해 권리장전 대신 헌장으로 해야"(종합)

4차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정책연계 필요·데이터 개방수준 고려해야"

제4차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4차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를 진행하고 있다. 2023.9.6. engi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전문가들은 정부가 9월 발표를 준비 중인 '디지털 권리장전'과 관련,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려면 '디지털 헌장'으로 제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한 제4차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들은 그간 정부가 진행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폭넓게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위원들은 헌법 아래 개별 법안이 있듯 권리를 규정한 장전 대신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기 위해 '디지털 헌장'으로 제명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협의체 의장을 맡은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헌장의 개념으로 확대하고 부제를 디지털 권리장전으로 해 의미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김일환 성균관대 교수도 "디지털 헌장이라는 원칙을 제시한 다음 개별적인 권리를 규정한 것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조언했다.

위원들은 또 디지털 권리장전이 단순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과 연계돼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이 무역 장벽으로 활용되거나 사이버 위협이나 공격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데이터 개방 수준 등에 대한 내용도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디지털 권리장전에 담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대학 총장, 학회장, 청년층, 석학·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잊힐 권리 등 개인 정보의 접근과 통제, 디지털 자산 보호,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 방지 등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공공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대체 수단 요구 등을 주요 사항으로 검토하고 있다.

제4차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4차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를 진행하고 있다. 2023.9.6. engine@yna.co.kr

염재호 의장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함께 논의해 온 것은 디지털 심화라는 문명사적 변화를 면밀히 준비하는 데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달 중 디지털 권리장전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국제적 협력과 확산을 위해서 유엔에서 내년 9월 목표로 추진하는 세계 차원의 디지털 협약에 반영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권리장전이 "각 부처에서 진행 중인 여러 쟁점에 대한 법제화, 제도 개선, 새로운 법 제정에서도 원칙으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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