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강력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야 "총체적 위기에 이념분쟁만"

민주 "갈등만 조장 졸속·백지화 정부…한일관계 개선 실익 뭐냐"
국힘 "싱하이밍 '베팅' 주권침해…북에 돈 보내는 더러운 평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2023.9.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이서영 노선웅 홍유진 기자 = 여야는 6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대일본 외교와 이념 논쟁, 싱하이밍 주한중국 대사 발언 논란 등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문제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향해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의 만남 당시 논란이 된 발언과 이 대표 연관 의혹이 있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등을 들어 반격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모두 단결해도 모자를 판에 윤석열 정부는 위기 극복에 관심없고 50년 전 이념 분쟁에 갇혀 국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졸속정부, 백지화 정부'라고 지칭하며 "홍범도 장군 문제도 졸속으로 건의되고 있다. 백지화 잘 하니까 이번에도 백지화 능력을 보여달라"며 "공산주의 망령을 좇고 있는데 어서 빨리 벗어나라"고 비판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경제지표 악화를 언급하며 "일본의 극우세력과 맥을 같이 하는 뉴라이트에 포위되어 이념의 노예가 된 윤석열 정권이 경제와 민생은 팽개치고 정치보복과 야당 때려잡기, 냉전 이념, 편 가르기 외교에 집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대표적인 외교 성과로 꼽는 한일관계 개선으로 인해 얻은 실익은 무엇이냐"고 지적하며 한 총리를 향해 비핵화 성과를 따져 묻기도 했다.

한 총리는 이에 "북한의 도발에 한미일 3국이 보편적인 가치를 고유하며 이런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은 강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답변 도중 야당에서 항의가 터져 나오자 한 총리는 "의원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공부 좀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싱하이밍 중국대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당시 논란이 된 '베팅 발언'을 겨냥해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주권침해다. 중국이 마치 대한민국을 조공과 책봉 관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도 이에 대해 "완전한 주권 침해"라며 동조했다.

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 '1한'(사드 운용 제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같은 당 임병헌 의원은 이재명 대표 연루 의혹이 나오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을 언급하며 김대중 정부 당시 정상회담을 앞둔 현대그룹의 대북송금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향해 "북한의 무력 도발 협박에 굴종하거나 속임수에 현혹되어 돈이나 보내주는 나쁜 평화, 더러운 평화가 과연 진정한 평화의 수단이냐"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강력한 안보태세 확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각종 개발에 우리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어떤 일시적인 관계 개선에만 중함을 두고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