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러시아 겨냥 "북과 군사협력 시도 중단돼야…아세안, 북핵 대응 동참"(종합2보)

자카르타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가상자산 차단 등 아세안, 북 비핵화에 협력" 당부
"어떤 유엔 회원국도 대북제재 의무 저버려선 안돼"
북과 무기거래·연합 훈련 추진 러시아 직격 발언도
"한미일 새 협력시대…아세안 협력 분야 발굴"약속
내년 한-아세안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 격상 제안

[자카르타=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9.06. photo1006@newsis.com

[자카르타=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 금지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 준수 등 아세안 회원국 등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북한과 무기 거래, 북중러 연합훈련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한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기조를 설명하면서,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인 '아세안 중심성'에서 한미일 3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북과 무기거래 러시아 겨냥 강경 발언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와 인태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세안이 계속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하면서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불법 탈취와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데도 아세안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대북한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이 이달 중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인공위성 핵 추진 잠수함 등 핵심 기술을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 당국이 수집한 첩보와 관련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으며 미국 당국도 이를 인정했다. 미국측이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간 회담을 선제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무기 등의 거래 외에도 북한은 물론 중국과 첫 연합훈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카르타=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사란 차런수완 태국 사무차관(대참),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윤 대통령,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공동취재) 2023.09.06. photo1006@newsis.com

한미일 '아세안 중심성' 지지…KASI 이행방안 제시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지난해 우리정부가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한미일 3국의 아세안 지원 확대 등 아세안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연 한미일 3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인태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한미일 3국은 연례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하고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의 해양 안보 역량을 지원하는 한미일 해양 안보 협력 프레임 워크를 새롭게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가 직면한 글로벌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가 간 강력한 연대와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며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바탕으로 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 기여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기여 방안은 안보 측면에서 ▲국방, 방산 분야 협력 ▲사이버안보, 마약, 테러 등 초국가적 범죄 대응 협력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지원 및 아세안 국의 해양 법집행 역량 지원 및 연합훈련 공조 등이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과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디지털혁신 플래그십 사업이 내년에 출범할 예정"이라면서 "디지털,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아세안 디지털혁신 플래그십 사업에는 향후 4년간 한-아세안 협력 기금을 통해 3000만불이 투입된다.

윤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메콩강 위원회 개발 파트너 참여 및 신규지원(내년 총 100만불 공여)▲디지털 ·기후 변화 등에 맞는 한-아세안FTA개선 등도 제안했다.

또 기후변화와 보건분야에서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을 통해 메탄 감축 노력을 지원하고, 아세안과 백신 생산 및 치료제 개발 협력도 지속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이 아세안 중심성과 AOIP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한다"고 했다.

한-아세안 최고단계 파트너십 제안…부산엑스포 지지 당부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는 내년에 양측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아세안이 대화 상대국과 맺는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이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회원국에 한-아세안 개최지인 부산과의 인연을 환기시키면서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지지를 당부했다. 이번 아세안·G20 순방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외교전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라며 "한국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이러한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부산이 다시 한번 인태지역과 전 세계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세안 정상들의 관심과 지지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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