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자치경찰 실효성 의문…이대로면 폐지해야”

박지헌 도의원 등 무용론 제기 잇따라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에서 충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기헌·이하 충북자경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지헌 의원은 6일 41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자경위는 출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민들이 존재를 모르고 있다”며 “사업실적을 보면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운영, 내 고향 내 부모 사랑애 사업 등 민생치안보다 생색내기에만 급급한 사업 뿐”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박지헌 충북도의원. [사진=충북도의회]

그러면서 “자치경찰 사무는 있으나 지휘‧감독권이 없는 무늬만 있는 존재”라며 “현행 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고 있어 자치경찰의 주민친화적 치안서비스에는 한계가 있다”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충북자경위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게시판 ‘소통마당’에는 2021년 7월 출범 후 현재까지 단 3건, 같은 내용을 빼면 단 2건의 글만 올라와 있다”며 “‘자치경찰 감시단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비공개 글까지 3건이 게시됐지만, 1건은 조회수가 0회인 데다 나머지 2건도 단 1회”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홍보동영상 조회수는 최저 13회, 많아야 고작 200회 남짓”이라며 “지난해 말 기준 충북경찰청 정원 4021명 중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절반이 넘는 2141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 확대에 대한 도민 체감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바른 지방분권 확립과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정부에 이원화 모델 도입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며 “현재라면 결론적으로 자치경찰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월 국민의힘 최정훈 충북도의원도 “충북자경위는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위기 상황에 아무런 역할도, 책임도 없는 조직이라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냐”며 “유명무실한 자치경찰제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스스로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충북자치경찰 무용론에 불을 지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최근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2021년부터 2년간 집행한 업무추진비 7723만원 중 2728만원(35%)을 사무국 소속 직원들의 식사‧간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의 중심에 섰다.

식사비 사용 시각이 오후 3시, 오후 4시 등 애매한 점과 교통 관련 간담회가 열리지 않았던 지난 7월 16일 ‘폭우 피해 교통 관련 간담회’를 이유로 업무추진비 9만9100원을 식사비로 사용하는 등 허위 기재 의혹도 받고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