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 추진…"대통령실 개입 정황 드러나"

내일 특검안 발의… `1특검 4국조` 첫발 떼
김영호 통일부장관 대응 수위도 고민 중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은폐 및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안을 발의하겠다고 6일 발표했다. 민주당이 공언한 ‘1특검 4국조(국정조사)’의 첫발을 떼는 셈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기세를 몰아 압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5일 오전 항명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구 국방부 군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내일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채 상병 사망사건에 관해 대통령실의 개입 및 은폐 의혹이 드러나고 있고, 국방부 장관 교체설까지 나온다”며 “국방부 장관은 교체가 아니라 파면의 대상이며 (하마평에 오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국방부 장관 임명은 (사건) 은폐를 위한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해병대원 사망사건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설훈 민주당 의원은 “장관 결재를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밖에 없고 조사하면 당연히 결론은 직권 남용으로 나올 것”이라며 “탄핵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언을 마무리하면서도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산적한 현안에 ‘1특검 4국조’를 꺼내 들며 전선을 넓게 형성하고 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 추진으로 1특검 4국조의 시작을 알린 셈이다. 특검은 국정조사와는 달리 실제 수사인 만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해 국정조사보다 실효성 면에서 유리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슈를 빼놓지 않되, 그때그때 주목받는 것에 더 주목해서 대응하겠다는 의미”라며 “해병대원 사망사건은 그중에서도 꺼지지 않는 의혹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한 김영호 통일부장관에 대한 대응도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며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헌법을 부정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 원리라고 할 국민주권을 부정한 통일부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주권론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