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국가 R&D 예산 삭감은 국가 미래 잠식"

6일 성명서 발표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감축한 것에 대해 "국가 미래를 잠식하는 행위를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국공노는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6.6%나 줄이면서 그 유탄을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맞았다"며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묵묵히 이바지해온 연구 현장을 비도덕적 카르텔로 매도하며 예산 삭감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산 원점 재검토 지시 뒤 두달 만에 이뤄진 삭감인 탓에 개별 사업별로 도려내진 예산 실태도 알지 못해 대혼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공노는 "국가 R&D 사업은 한 국가의 가장 근간이 되는 미래세대를 위한 디딤돌"이라며 "금융 위기와 감염병 팬데믹 등 지금까지 갖은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도 R&D 투자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절차도 위반한 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R&D 제도혁신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연구사업에 상대평가를 도입해 하위 20% 사업을 강제 구조조정하고 연구수당 및 능률성과급을 축소하겠다는 등 각종 제도 개악을 예고했는데, 이는 명백히 과학기술을 무시하고 연구 현장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계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R&D 예산 삭감이 거론되며 연구 현장이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국공노는 "국가 미래를 잠식하는 정부의 일방적 예산 삭감과 제도 개악에 반대한다"며 "과학기술계가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삭감한 연구개발예산의 즉각 복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료 중심적 제도혁신방안을 철회하고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