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강원자치도 규제지도 제작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지역별 규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규제지도를 제작, 6일 발표했다.

이번 규제지도는 산림·농지·물환경 등 도내 주요 10대 규제 현황을 시각화하고 △규제종합도 △규제중첩도 △시군별 규제지도 △10대 규제별 제한·허용행위 및 규제 면적 등을 분석했다.

강원자치도 주요 규제는 행정면적 대비 신지규제 70%, 상수원보호구역 19.8% 군사시설보호구역 15.8% 등이다.

인제 설악산 지역은 6개 중첩규제(국립공원구역·지정문화재·보전산지 등)가 얽혀있어 도내 태백산 정상지역과 함께 가장 많은 중쳅규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5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지역은 인제 서화면, 양구 동면 등 총 23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강원자치도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규제지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중첩 규제는 도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개발사업 추진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이번 규제지도에 지역별 규제 이슈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관련 법령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고 했다.

강원자치도 규제지도는 도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