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지역균형·권역별 비례대표 추진하라”

개헌국민연대가 국회 등 정치권에 ‘지역균형·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는 6일 성명문을 통해 “현재 거대 양당별로 준비하고 있는 선거제 협상안은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거꾸로 가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협상안은 국민의 정치혐오에 기댄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아닌 퇴행에 불과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상안 또한 과거의 오류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현상유지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더 이상의 퇴행적 협상안을 거두고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우선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기존의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비례대표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보다 최소 30석 이상 비례대표를 늘릴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여야는 정파와 이념을 떠나 지금의 인구소멸과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망국적 수도권초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현행 인구수 중심의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면적과 생활권을 고려한 기준으로 개선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시대를 구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