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尹정부 들어 北核 도발 의지 꺾어"…野향해 "공부좀 하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의 핵 도발 의지를 꺾었다고 평가했다. 야당의 비난 공세도 "공부 좀 하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일 동맹의 확장 억제 정책이 북한의 공격 의지를 꺾었냐'는 질문에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은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의 발언에 김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며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그럼에도 한 총리는 "의원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말 공부 좀 하라"고 했다. 북한이 미사일로 도발을 하는 것과 실제 우리를 공격하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야 한다는 게 한 총리의 설명이다. 이는 한미일 공조의 강화로 인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은 계속할지언정 실제 공격을 하려는 의지는 상당 부분 꺾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외교 성과라고 자랑하는 한미일 3각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가 얻은 이익이 무엇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북한의 도발에 한미일 3국이 보편적인 가치를 고유하며 이런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도발이 줄었냐'는 질문에는 "안 줄었으니 더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 앞에서 한미일 협력을 통한 제대로 된 억지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비극"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문재인 정부 5년보다 많다는 지적에 "전 정부도 비핵화를 진전 못 시킨 것과 똑같다"며 "그렇기 때문에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200만 우리 국민의 안보는 우리가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미일 간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의 억지력,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끔찍하지 않으냐"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우리가 (북한에) 굴복해서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고,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허상에 빠지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