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인터뷰' 게시글 추천수 조작 30대 집행유예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담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지난 1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7일 온라인 커뮤니티 엠엘비(MLB)파크에 올라온 '화천대유는 윤석열 봐주기 수사가 시작되었군요'라는 제목의 게시글 추천 수를 조작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게시판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게시글은 뉴스타파가 지난해 대선을 사흘 앞두고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게시글을 올리며 추천 수를 자동으로 올려주는 스크립트를 삽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엠엘비파크 측은 A씨를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게시글 추천 수를 조작해 커뮤니티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여론을 호도하려 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수사 중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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