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쌍끌이 이슈화 나선 李-민주, 정기국회 시작부터 정쟁만

이재명까지 尹 겨냥 "끌어내려야"
국민의힘 반발 "심각한 대선불복"
여소야대 국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정쟁 우려
반응 자제한 대통령실 "국회 직무유기, 안타깝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이슈를 제기한데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6일 "끌어내려야 한다"는 발언으로 잇따라 탄핵 의제를 이슈화하고 있다.

이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심각한 대선불복이자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민생국회를 내건 정기국회 초반부터 정쟁 양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같은 정쟁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여소야대 국면에서 주요 입법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의 이러한 분위기에 대통령실에선 공식적인 반응은 자제하면서도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방송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인터뷰에서 현 정권을 겨냥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지를 감시하고 국리민복(國利民福)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한다"며 "그게 민주주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당 일각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 대표인 이 대표까지 거들면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윤 대통령에게 탄핵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이 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기 보다 '내각 총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으나, 이미 여당에선 야당 대표까지 나서 대통령 탄핵 전선에 뛰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도 가만 있지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선 공작 게이트 대응 긴급 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언급에 "심각한 대선불복 행위"라면서 "잊어버리려 하면 탄핵을 얘기하는데 헌법 위반이나 사유가 있어야 탄핵을 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해선 안될 말"이라고 직격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놓고 여야간 대선 정치공작 사건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정쟁을 바라보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전날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단신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 거대야당의 입법독주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현 상황에 대한 우려는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을 겨냥한 거대야당의 탄핵 압박을 비롯해 대선 공작 논란 등 정쟁에 대해 대통령실은 반응은 자제하고 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입법이 절실한 상황에서 여야가 정쟁을 벌이면서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정기국회 개회 첫날부터 하면서 민주당 중진급 의원들이 나서고 이젠 야당 대표까지 대통령 탄핵을 띄웠다"며 "민생입법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데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