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나서…'TF 구성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방송·통신 분야 허위조작정보인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 착수했다.

방통위는 6일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방통위는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이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가짜뉴스 근절 TF'를 구성, 관련 입법 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허위 보도 등 악의적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회에서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다시 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가짜뉴스 TF'는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 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인터넷 언론 매체에 대한 규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

방통위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현재 방심위와 언론중재위원회로 이원화된 대응체계는 인터넷 언론 등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 의한 가짜뉴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가짜뉴스가 확산하는 점에 주목해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지속해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