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최고법원 "동성 커플에 사회적 제도 보장하라"

동성 결혼 인정 요청은 최종 기각
세금·상속 등 제한 범위서 권리 인정

【서울=뉴시스】정유리 인턴 기자 = 홍콩에서 정부가 동성 커플에 대한 사회적 제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6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은 홍콩 최고법원이 자국 정부에 동성 커플의 기본적인 사회 복지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해외에서 성사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상고인의 요청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번 상고는 뉴욕에서 동성 배우자와 결혼한 홍콩 민주 활동가 지미 샴이 제기했다.

샴은 홍콩이 외국에서 성사된 이성 간의 결혼은 인정하면서 동성 결혼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소를 기각했다.

홍콩중문대학교의 젠더 연구학자 수엔 이우 통은 "아시아 성소수자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홍콩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진 등이 지난 5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홍콩인 전체 응답자의 60%가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2013년에는 38%만 동성 결혼을 지지했다.

현재 홍콩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세금과 상속권, 공무원 혜택, 부양가족 비자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동성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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