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산재 처리 '하세월', 근로복지공단 방만"

전국금속노동조합 "근골격계 산재 처리 지연 해결 촉구"
최종 산재 판정까지 120일 소요…치료비 생활비 이중고
"빠르게 치료 받을 수 있는 '선 보장 후 평가' 도입해야"

근골격계질환 관련 산업재해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세부방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사용자단체 눈치 보기로 자신들의 직무를 방기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6일 근로복지공단 울산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골격계 산업재해 처리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근골격계질환 산재 처리기간 실태조사 결과, 최종 산재 판정까지 120일 넘게 소요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과 면담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산재 처리를 두 달이내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2019년 7월 근골계질환 특성을 반영한 근골격계 추정 원칙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세부 방안이 나왔음에도 처리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 2022년 근골격계질환 산재 신청은 1만2491건 이지만 적용 대상은 500건도 되지 않아 산재 심사 처리 기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동석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은 "산재처리 지연으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 복귀하거나 장기간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면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 요양 신청이 힘들다는 인식에 아예 신청을 기피하거나 사업주의 회유와 압박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노조는 "산재 처리 지연 원인으로 산재 신청이 계속 증가한 데 반해 재해조사 · 질병 판정위 인력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적했다.

노조는 산재 노동자가 쉽고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서 현재 너무 높은 산재보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선 보장 후 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동일 유사 업무·부위·진단 산재신청 건에 대해 재해조사를 대폭 생략하고, 특별진찰에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된 건은 질병 판정위 심의를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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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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