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생119 "마약관리·택배대란·취약층 지원 입법·예산 집중"

"마약류관리법 생활물류서비법 등 입법 과제 추진"
"3배 이상 증액 에너지 바우처 사업 원안 통과 노력"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생활물류서비스법 등 입법 과제와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에너지 바우처 사업 등 예산안 원안 통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연 뒤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생119는 이날 회의에서 4월3일 출범 후 3차례에 걸쳐 진행한 'LIVE 현장출동'에서 논의한 민생 현안들을 종합 점검했다.

조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오늘 결정된 사항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입법과 예산 편성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정기국회가 민생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민생119가 삶의 현장에서 청취했던 국민의 목소리로 민의의 전당을 채우겠다"고 강조했다.

민생119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입법 노력에 적극 나서는 한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약치료보호기관(전문병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배 이상 증액된 마약 관련 예산 편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마약 안전기반 구축을 위한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및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예산을 올해 106억원에서 내년 269억원으로 2배 이상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생119는 택배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택배 대란을 막을 수 있도록 대체 배송 실시 근거 및 방해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3배 이상 증액된 에너지 바우처 사업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예산을 올해 1909억원에서 내년 6856억원으로 3배 이상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동행목욕탕·식당 등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공공사업 역시 전국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민생119에는 지난 4월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132일 동안 교육(107건), 소상공인(93건), 생활안전(54건), 부동산(34건), 금융(19건), 창업·취업(19건), 출산·육아(13건) 등 총 844건의 민생 현안이 접수됐다 .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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