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3불1한', 새 정부는 결코 타협못해…경위 조사할 것"

"북핵위협 점증…주권 차원 결코 못 받아들여"
싱하이밍 '잘못된 베팅'엔 "완전한 주권 침해"
'한미일 훈련'엔 "안보, 과거사 얽매이면 안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0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이른바 '3불1한'에 대해 "북한의 위협이 날로 증강되는 상황에서 결코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정부는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외교부에서 이를 논의했는지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3불1한'이란 한국이 미국 MD체계 참여,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3개 항목을 하지 않고 사드 포대는 제한적으로 운용한다는 내용의 한중간 외교적 논란이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고, 세계적 지정학 차원에서 문제가 계속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3불1한' 정책은 우리 주권적 차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문재인 정부에서 '3불1한'에 대해 약속한 기록이 있는지 외교부가 대답을 못 한다' 질의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3불1한' 입장이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설명한 거로 안다. 이 경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거라는 베팅은 잘못된 판단' 취지 발언에 대해서도 "완전한 주권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한편 경술국치일인 지난 8월29일에 한미일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우리나라의 힘이 약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우리 자강능력과 국방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훈련과 우리의 무기와 정비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어 "우리 아팠던 과거를 우선순위에 둘 것이냐, 우리 안보와 자강력, 국방력 향상을 우위에 둘 것이냐는 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관계, 독도에 대한 국민 감정을 이해하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절실한 안보 대비를 과거사에 얽매여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권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중요한 건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된 철저한 과학의 기준에서 안전하게 방류하도록 우리가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영향이 없다'는 내용의 2020년 10월 원자력안전연구원 논문이 11월 철회된 것에 문재인 정부 압력이 있었다는 성일종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면 엄정하게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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