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규제지도' 제작…불합리한 주요 10대 규제 개선

산지규제, 상수원보호, 군사시설보호 순…특별법 3차 개정 활용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이 자치도 출범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눈에 보는 규제지도'를 제작해 6일 배포했다.

규제지도 제작은 특별자치추진단 규제혁신과와 강원연구원이 함께 참여해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현재 토지이용 관련 각종 규제 현황은 부처별로 개별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는 탓에 도내 18개 시·군의 전체 규제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도의 주요 10대 규제 현황을 지도형식으로 시각화해 종합적인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법령 등의 종류에 따라 허용이나 제한 행위를 요약해 제공한다.

주요 10대 규제는 도 행정 면적의 1% 이상을 차지하며, 각종 규제가 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특성 등을 분석해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규제종합도, 규제중첩도, 시군별 규제지도, 10대 규제 유형별 제한·허용행위 및 규제 면적 등이 담겼다.

실제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의 10대 규제 중 산지규제가 행정면적 대비 70%(산림면적 81.2%)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 19.8%, 군사시설보호구역 15.8%의 순이다.

또 중첩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제 설악산 지역은 보전산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뿐 아니라 국립공원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지정문화재 등 총 6개의 중첩규제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태백산 정상지역과 함께 가장 많은 중첩규제를 겪고 있는 지역 중 하나로 분석됐다.

이밖에 5중 중첩규제로 인제 서화면, 양구 동면 등 23개 지역으로 도내 각 지역이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 지도를 정부와 국회 등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김상영 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과도한 중첩 규제로 도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개발사업 추진에도 큰 걸림돌이 돼 피해를 겪고 있다"며 "규제 지도를 통해 개선을 촉진하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논리 보강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a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