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정부 부채 상승…단기 재정·통화정책 긴축 기조 유지해야”

한국을 방문한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이 한국의 단기적 재정·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IMF 협의단은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협의단은 “팬데믹 기간 재정이 매우 확장적이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수준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며 “단기적 재정·통화 정책은 정부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 금리는 당분간 중립 금리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금리 경로는 계속 데이터에 의존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하반기 한국 경제에 대해선 물가가 안정되고 반도체 산업이 회복되면서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협의단은 “경제성장률은 올해 1.4%를 달성하고 중기적으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인플레이션은 8월 일시적 반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락해 2024년 말에는 당국의 2%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경제전망은 높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의단은 “주택시장 둔화 및 금리 인상 기간 금융 부문에서 일부 취약한 부분들이 드러났고 금융리스크도 증가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및 높은 가계부채 관련 금융 취약성을 통제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택 관련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조치들은 과도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것과 질서 있는 조정을 허용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협의단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완충장치, 규제, 감독 및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은행 부분의 유동성 및 손실 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단 측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우선 과제로 준칙에 기반한 재정제도 수립, 연금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성별 격차 해소, 광범위한 혁신의 장려,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연례협의는 IMF가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입니다.

IMF는 연례협의 결과를 토대로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사회 승인을 거쳐 발표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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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