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급 위축 반전위해 모든 수단 동원 …'공공주택 발주 앞당겨'

핵심요약

원희룡 "12월까지 공급·인허가 목표치 맞출 것"
"내년 정상 속도 회복이 목표"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은 있을 수 없는 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원 기자

정부가 초기 비상단계인 공공 주택 공급 위축을 반전시키기 위해 발주 시기를 앞당기고 공공주택용지 공급과 인허가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 공급 위축 상황을 당장 역전시킨다기보다는 더 이상 위축시키지 않고, 확대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공급 초기 비상 단계를 반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까지 남은 3~4개월 동안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고 쌓이도록 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공급 최저점을 찍고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2~3년 뒤 아주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라 진단했다.

이를 위해 토지공급과 인허가 등 공공 부문 주택 공급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토지를 공급하는 부분,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반전시킬 수 있다"며 "올해 12월 정도 되면 공급이나 인허가 물량을 목표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4분기에는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착공 등에 집중하고 내년에는 인허가·착공·준공·분양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맞물려 정상 속도를 낼 수 있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연합뉴스

공동주택용지 전매와 관련해 원 장관은 "전반적인 허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금융 당국이 담보 제공, 추가 출자 등을 통해 대출금을 막을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라는 압박을 (건설사에) 가하고 있다"며 "국토부도 좋은 사업장 일부를 매각하거나 공동 사업체를 끌어들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 전매를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토지만 확보하면 몇백억원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벌떼 입찰, 내부 담합 형태로 공공택지를 받은 건설사가 몇 년 새 수조원의 외형 성장을 이루는 업계 왜곡이 심각했기에 (공공주택 전매를) 전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 전매를 금지했다.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 계열사 간 택지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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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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