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협의단 "韓경제, 하반기 회복속도 더딜수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대표단과 화상으로 면담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이 6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하반기 회복세에 있지만 기대한 수준보다 회복 속도가 더딜 수 있다"며 "가계 대출의 증가를 불러오는 주택시장 규제 완화 조치 일부는 거둬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헤럴드 핑거 IMF 한국 미션단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반도체 수요의 점진적 회복과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 등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 1.4%를 전망한다"면서도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에서 경제 전망은 높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핑거 단장은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3.4%를 기록한 이후 목표치를 향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핑거 단장은 주택 시장에 대해 "여러 적극적 조치의 결과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차원에서 여러 지원조치를 정비하는 데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시점에 불필요한 조치는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불러오는 요인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핑거 단장은 한국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 "당국은 신중한 정책 조합을 적절히 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상 금리는 당분간 중립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현재 기준금리(3.5%)는 중립금리 이상으로 적절히 긴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근원물가가 경직적 모습을 보인다며, 인플레이션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기에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취약성이 잘 통제되고 있지만, 부채를 통제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핑거 단장은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전세시장 등 취약성이 금융시장에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취약성이 잘 통제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점차 둔화시키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6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국세수입 부족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정 건전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지출(추경)을 가지고 세수부족을 메울 필요는 없고, 계획대로 이행하면서 추가적 재원을 확보해나가면 된다"고 평가했다.

IMF는 이번 연례협의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오는 11월 공개할 예정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