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오염수 방류·행감 당부 등… 대전시의회 임시회 돌입

18일까지 13일간 회기… 교권보호 논의·수준 높은 행감 주문 등
5분발언서 '수산물 감시·감독 강화' '공영장례 지원 촉구' 강조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6일 시작된 제9대 대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는 교권보호와 공영장례 지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다양한 주문도 나왔다.

임시회는 이달 18일까지 13일간이다. 회기 동안 조례안 33건, 동의안 34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 2건, 보고 7건, 요구안 1건 등 총 78건의 안건이 처리된다.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돼 있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 수준 높은 시정질문을 촉구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내달 예정돼 있다.

이 의장은 개회사에서 "사실상 민선 8기 시정에 대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라며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건설적인 감사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는 한편,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의 맥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교권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 의장은 "교사의 위축은 곧 교육의 위축"이라며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이 교권보호 관련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 달라"고 했다.

5분 자유발언에는 조원휘(더불어민주당·유성구3) 의원과 민경배(국민의힘·중구3) 의원 등 2명이 참여했다.

조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대전시 차원의 수산물 안전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생산·유통 등 4단계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기로 한 충남도,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매일 표본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한 서울시처럼 대전시 차원의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오염수 대응팀을 구성·운영하고 해수·수산물 등 방사능 안전 정보를 대전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며 "일본산 수산물 안전이 100% 검증될 때까지 정부에 수입규제를 요청하고 원산지를 확실히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무연고 사망자·고독사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례 지원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제도를 통한 지원은 단순 '처리' 비용 수준에 그쳐 현실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민 의원은 "정부가 올해 초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정책을 '무덤 이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도 이에 발맞춰야 한다"며 "현실적인 장례비용을 산출해 예산을 수립하고, 동등하게 장례를 치러줄 수 있도록 시와 자치구, 관계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했다.

한편 시의회는 7-15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위원회별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안건 심의와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전시와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현안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