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정상화 방안 나온다… "임금 체불, 외국인 인력 등도 점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잇단 부실시공 사고 발생 등에 대한 대책으로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실행 과정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전문가들과 현장 목소리, 서로 엇갈리는 생각의 우선순위나 효과성 등을 감안해 현실성 높은 (건설산업 정상화)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입법과 예산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10월을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의 대책은 현장 수용도와 실효성을 중점에 뒀다. 그는 "사고가 날 때마다 규제와 처벌을 강조했는데 그때그때 일회성으로 가능한 정책을 열거하고 철저한 사후 실행 관리가 안 됐다"며 "정책 발표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대책을 내놔도) 해결되겠느냐는 냉소와 자포자기까지 일부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장관은 "이번에는 규제·처벌과 관련해 엄포를 놓고 거론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열거하고 발표해 막상 후속 조치·실효성·현장 수용도는 먼,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평가·선정 ▲설계·시공·감리 ▲준공 허가 등의 건설산업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원 장관은 "입찰을 비롯한 발주에서 평가·선정 문제는 종합심사낙찰제, 행정안전부의 종합평가낙찰제 등 특히 턴키 공사를 중심으로 매우 뿌리 깊게 이뤄지고 있다"며 "대안도 중구난방인 상태이며 어떤 식으로든 기존에 반복되는 것들을 차단할 수 있고 결별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계·시공·감리 간의 견제와 소통, 현장에서 점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선 업 전반의 연관 문제를 (대책에) 담아야 할 것 같다"며 "인허가청의 감독이 준공 처리만 하고 있지 실제 공공의 기능이 매우 약하고 방치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영세기업 불법 하도급 문제, 임금 체불,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노동 인력 문제, 기술 인력 문제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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