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이 '혐의자 특정 말라' 지시"‥국회선 "그런 적 없다" 했는데‥

임명현 epismelo@mbc.co.kr 2023. 9. 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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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부사령관에게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이 공개됐습니다.

군 검찰이 청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은 지난 7월 31일 오후 2시경 국방부에 들어가 이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등의 지시를 받고 해병대로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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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부사령관에게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이 공개됐습니다.

군 검찰이 청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은 지난 7월 31일 오후 2시경 국방부에 들어가 이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등의 지시를 받고 해병대로 복귀했습니다.

이어 정 부사령관은 같은 날 오후 4시쯤 해병대사령부 회의실에서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장관의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장관 지시사항에는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수사결과는 경찰에서 최종 설명해야 한다", "유가족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4일, 국회 예결위)] "처음에 말씀하신 그 혐의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보낸다,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 공개된 가운데, 이 장관이 박 전 단장의 보고를 받고 결재까지 한 뒤에 하루 만에 왜 반대되는 지시를 했는지를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혐의사실을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는 범죄를 입건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이는 명백하고도 직접적인, 노골적 수사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 기재 내용은 검사가 해병대부사령관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장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임명현 기자(epismel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22163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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