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근절TF' 가동‥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이동관 방통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 근절 TF'는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며, 긴급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 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 출석해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다시 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F는 특히, 인터넷 언론 등의 매체에 대한 규제책 마련에도 나설 예정인데, 현재 방심위와 언론중재위로 이원화된 대응체계로는 인터넷 언론 등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서 비롯되는 가짜뉴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입법에 나설 방침입니다.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22159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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