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시장법 규제명단 오늘 발표‥분주해진 빅테크 기업

조명아 cho@mbc.co.kr 2023. 9. 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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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 규제 명단이 오늘 현지에서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시장법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의 기업을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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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 규제 명단이 오늘 현지에서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시장법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의 기업을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는 기업은 자사 플랫폼을 우선시할 수 없고 개인 정보 결합이 허용되지 않으며, 제3자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서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등 각종 제약을 받게 됩니다.

플랫폼의 유럽연합 활성 사용자가 최소 월 4천500만 명이고, 지난 3개 회계연도 매출액이 75억 유로,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인 경우 게이트키퍼 요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잠재적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등 7개 사로부터 각 사의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통보받았는데 이들 기업이 발표 명단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조명아 기자(ch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22171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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