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유죄 받았던 60대 재심서 무죄

검찰 직권 재심 청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자료=연합뉴스]

1980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았던 60대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검찰 직권으로 재심이 청구된 6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0년 6월 23일 사전검열을 받지 않고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인쇄물을 출판해 계엄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사건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반대하는 행위로서 정당 행위에 해당하고, 위헌·위법으로 판단된 계엄 포고 제10호를 위반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 6월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