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러 무기거래 겨냥 “北과 군사협력 시도 즉각 중단돼야”[종합]
[헤럴드경제(자카르타)=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공지를 통해 전했다.
이는 내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보 당국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무기 거래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세안이 계속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하며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불법 탈취와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데도 아세안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대(對) 북한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 정상들과 한-아세안 협력 성과와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참석국들은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 협력에 관한 한-아세안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정부가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이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과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며 “한미일 3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ASEAN-led regional architecture)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해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바탕으로 한 우리 정부의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아세안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 방산 분야뿐만 아니라 사이버안보, 마약, 테러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는 계획이다.
특히,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인태 지역의 번영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 법집행 역량을 지원하고 아세안과 연합훈련 공조를 확대하면서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이 내년에 출범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디지털,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아세안의 포용적 성장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메콩강위원회‘에 대한 신규 기여를 약속하고, 디지털,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한-아세안 FTA를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과 보건 분야에서도 아세안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을 통해 아세안의 메탄 감축 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아세안과 백신 생산, 치료제 개발 협력을 지속하면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해 나간다.
윤 대통령은 2024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해 양측간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으며, 아세안 정상들은 이를 환영했다. 또, 윤 대통령은 동티모르가 아세안에 원칙적으로 가입(아세안 가입을 전제로 옵저버 지위 획득)한 것을 축하하고 “한국 정부가 동티모르의 최종적인 아세안 가입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라며 “한국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를 통해 이러한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부산엑스포 지지를 요청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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