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를 공영방송이 재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F는 우선 방심위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 매체에 대한 규제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방심위와 언론중재위원회로 이원화된 대응체계로는 가짜뉴스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특히 방통위는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 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 근절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 방송·통신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국회에 지속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