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참사·오염수마다 北 투쟁 지령…국정원 대공수사 `올해 폐지` 막아야"

국정원 "日원전 방류 北 반대수위 낮다? 국내 공조세력·지하망에 반대활동 지령 계속"
鄭부의장 "北, '방류 맞춰 강도 높여' 지령…핼러윈 참사때도 '퇴진' 구호 하달"
"반국가 공조 모두 단호대응을…국정원 대공수사권 공백 대책 시급"

지난 4월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 중인 정우택 제21대 후반기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홈페이지>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6일 북한 정권이 현재 국내 공조세력·지하망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등 '반대활동 지령'을 내리고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분석에 "반(反)국가 공조에 국민 모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내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반정부 투쟁을 계속하라'며 국내 일부 세력과 지하조직에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며 "이를 위한 행동 요령, 시위 장소와 구호까지 적시됐다"고 주목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브리핑에서 "'북한은 현재 국내 공조세력이나 지하망에 반대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김규현) 국정원장은 답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규현 원장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관련된 북한의 반응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거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유상범 의원은 "북한이 국내 반정부 세력이나 지하망에 반대 활동을 하도록 독려하는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북한은 지령에서 '윤석열 정부 반대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이들을 단죄하는 집단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서울 광화문광장과 일본대사관 주변 등을 시위장소로 지정했다. '방류 시기에 맞춰 강도를 높이라'는 긴급 지령도(내렸다)"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공교롭게도 광화문광장과 서울 도심에선 주말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 주도의 집회가 열리는 중"이라며 "작년 핼러윈 참사 때도 북한은 윤석열 정권 퇴진과 탄핵분위기를 조성하라며 '이게 나라냐'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라는 구호까지 구체적으로 지령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집회장 피켓과 현수막에 이 문구가 그대로 등장했다. 국정조사 서명 운동과 촛불 집회, 추모제도 그대로 진행됐다"며 "무슨 일만 생기면 북한이 지령을 내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그대로 실행되는 일이 반복된다. 내년 총선에 근접할수록 더 심상찮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국정원법까지 단독으로 뜯어고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올해로 폐지된다"며 "대공수사 공백, 약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건 정치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국체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만 한다"고 했다.

한편 정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아세안·G20 정상회의로 향한 데 대해 "이번 순방 외교가 안보공조와 경제협력, 국익 극대화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주요국과의 공조 강화를 주장했다. "최근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러시아와 무기 및 군사기술 거래를 추진 중"이라고 환기하면서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 기간 국제사회 공조를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아세안은 한국과의 2위 교역대상이자 2위 해외투자 지역이다. 인구 세계 1위이자, 경제성장률 7.8%대를 기록할 정도로 고성장을 구가중인 인도, 세계 4위 규모 인구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에게 최적의 경협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