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규제·처벌 양산 않고 설계·시공·감리 상호 견제시스템 구축”

건설산업 정상화 대책, 10월 내 발표 예정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건설현장의 상호 견제 시스템 구축과 불법행위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로 경제적 유인 구조를 재설계함으로써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은 건설 카르텔 혁파 대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수많은 건설안전 대책을 쏟아냈지만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며 “산업 전반에 뿌리 깊게 형성된 카르텔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이 미흡했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체계 부실로 건설현장을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방치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규제와 처벌만 양산하고 관리 책임은 방기하는 무책임한 정책이 아닌 것을 마련하겠다”며 “카르텔 입지를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제2의 대한민국(K) 건설 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시스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설계·시공·감리 등 주체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복남 서울대 교수는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업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이 참여해 건설산업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문가 TF 논의 결과와 전국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오는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