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공 주택·택지 공급 앞당기겠다…연말까지 인허가 목표치 맞출 것”

원희룡 “4분기 주택 인허가·착공 등 집중할 것”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에 대해선 선 그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공공주택과 택지 공급을 앞당겨 연말까지 인허가 목표치를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연말까지 남은 3∼4개월 동안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고 쌓이도록 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공급 최저점을 찍고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2∼3년 뒤 아주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공급 위축 상황을) 역전시킨다기보다 더는 위축되지 않고, 확대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초기 비상 단계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라고 했다.

원 장관은 “토지 공급 부문, 인허가 부문, 공공 발주 물량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이 부분(공급 부족)을 반전시킬 수 있다”며 “4분기 (주택) 인허가·착공 등에 집중해 12월 정도가 되면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는 맞추거나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 주택 공급을 앞당길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제공, 발주, 직접 사업 진척 상황을 챙겨 공공 부문 인허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민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금융당국이 대출금을 막을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라고 (건설사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실물 부분에 대해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왔었다”며 “국토부도 좋은 사업자 일부를 매각하거나 공동 사업체를 끌어들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좋은 토지를 가진 건설사가 인허가와 착공을 진행하지 않으면, 토지를 팔거나 담보로 넘겨 건전성을 확보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원 장관은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동주택) 토지 전매를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진행됐던 우리 정책 흐름과도 동떨어진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부도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 2년 경과(또는 잔금 완납) 후 가능했던 택지 전매를 금지했다. 이는 사내 계열사를 동원한 소위 ‘벌 떼 입찰’과 계열사 간 택지 전매로 공급 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였다.

원 장관은 “토지만 확보하면 몇백억원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벌 떼 입찰’, 내부 담합 형태로 공공택지를 받은 건설사가 몇 년 새 수조원의 외형 성장을 이루는 업계 왜곡이 심각했기에 (공공택지 전매를) 전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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