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연말까지 주택공급 부족 해소하겠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건설산업 정상화’ TF 회의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초기 비상 단계’로 진단한 공급 위축 상황을 공공주택 인허가 확대를 통해 반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남은 3~4개월 동안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고 쌓이도록 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공급 최저점을 찍고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2~3년 뒤 아주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당기는 부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12월 정도가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원 장관은 “금융당국이 현재 담보 제공, 추가 출자 등을 통해 대출금을 막을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라는 압박을 (건설사에) 가하고 있다”며 “국토부도 좋은 사업장 일부를 매각하거나 공동 사업체를 끌어들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좋은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인허가·착공을 진행하지 않는 건설사에는 토지를 팔거나 담보로 넘겨 건전성을 확보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엘에이치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건설산업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규제, 처벌을 늘리기보다는 발주자의 관리 책임과 설계·시공·감리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는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설계·시공·감리에 단편적으로 접근하다보니 발주자가 현장에 관여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설계·시공·감리의 (상호)견제 및 소통,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업 전반의 연관 관계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 논의 결과와 전국 무량판 구조 아파트 안전 전수점검 결과를 토대로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