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언론진흥기금 저널리즘 관련 예산 삭감 의견

언론발전지원 예산, 202억원에서 188억원으로 줄어
콘텐츠인프라·신문유통지원·미디어교육예산 감소예상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관리하는 언론진흥기금 중 저널리즘 관련 예산 정부안이 사실상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언론진흥기금 지출 계획은 올해 대비 27억6500만 원 증가한 479억5800만 원이다. 이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금이 15억3100만 원, 여유 자금 예치금이 26억3300만 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저널리즘 부문과 관련 있는 언론발전지원금은 삭감됐다.

구체적으로 언론발전지원 예산은 올해 202억2300만 원에서 내년도 188억2400만 원으로 6.9%P(13억9900만 원) 줄었다. 기존 뉴스미디어진흥, 뉴스유통구조개선, 언론공익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대신 사업 이름이 뉴스미디어 디지털혁신지원, 뉴스정보 유통활성화, 뉴스미디어 저널리즘신뢰성 제고로 변경됐고 예산이 감액됐다.

'뉴스미디어 디지털혁신지원' 예산 94억9700만 원 중 뉴스콘텐츠 생산지원 사업 예산은 38억34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6억8200만 원 올랐다. 반면 뉴스콘텐츠인프라구축 사업 예산은 12억3700만 원 줄어든 56억6300만 원이다. 세부적으로 기획취재 지원, 실감형 뉴스콘텐츠 제작 지원, 약자 프렌들리 보도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통합 운영되고 예산은 10억 원으로 올해 대비 8억4700만 원 줄었다.

'뉴스정보 유통활성화' 사업은 △뉴스유통지원 △소외계층구독료지원 △국제언론교류지원 등으로 나뉘며, 내년도 예산안은 37억6200만 원이다. 신문 공동배달센터 지원, 신문수송·우송 등을 지원하는 뉴스유통지원 예산은 24억4000만 원이다. 올해 배정된 예산 31억2500만 원 대비 6억8500만 원 삭감됐다. 임차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공동 배달센터가 6곳에서 4곳으로 줄고, 신문우송비 지원액도 4억6400만 원으로 전년대비(11억7800만 원)대폭 줄었다.

소외계층 구독료지원 사업 예산은 11억7200만 원이다. 구독료 지원을 받는 소외계층은 8021명이며 만족도 비용 조사는 2000만 원이다. 국제언론교류지원 사업 예산은 1억5000만 원이며 이는 2024년 세계기자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것이다.

'뉴스미디어 저널리즘신뢰성 제고' 사업은 미디어교육사업과 신문윤리심의지원으로 구성됐으며 총 예산은 55억6500만 원이다. 미디어교육사업 예산은 30억85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안 대비 4억5700만 원 줄었다. 학교미디어교육 예산은 늘었으나 '사회미디어교육활성화'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대신 정부는 내년 저널리즘 특성화 대학 2곳에 각 2억5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언론 자율심의기구 지원액은 총 24억8000만 원이다. 신문윤리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에 각각 8억 원, 광고자율심의기구에 6억 원, 인터넷신문자율공시기구에 2억8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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