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EU 디지털시장 규제 발표 앞두고 대응 마련 분주한 美빅테크

주요 빅테크 기업들 /AFP=연합뉴스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규제명단이 6일(현지 시각)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거대 IT기업)들이 분주해지고 있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관문(gatekeeper·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의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플랫폼의 EU 활성 사용자가 최소 월 4500만명이고, 지난 3개 회계연도 매출 75억 유로(약 10조7000억원),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7조1000억원) 이상인 경우 게이트키퍼 요건에 해당된다. 이러한 기준치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플랫폼이 시장에서 확고하고 지속성 있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경우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이에 따른 ‘잠재적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 알파벳·아마존·애플·바이트댄스·메타·마이크로소프트(MS)·삼성 등 7개 사로부터 각 사의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통보받았다. 이에 이들이 이날 발표 명단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는 기업은 자사 플랫폼을 우선시할 수 없고, 개인 정보 결합이 허용되지 않으며, 제3자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서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등 각종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규제명단에 어떤 플랫폼이 포함될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업계에서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DMA 영향권에 있는 테크 기업 관계자 2명을 인용해 EU가 7개사 자진신고 이후 이날까지 규제명단과 관련해 침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들은 EU 집행위가 ‘불간섭주의’(hands-off) 접근 방식을 취했으며, 지난 2주간 당국자들과의 상호작용도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다만 폴리티코는 이번 명단 발표로 알파벳의 구글 검색엔진, 메타의 인스타그램, MS의 링크트인 등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한국의 삼성과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사업자 비이트댄스에 대해서는 잠재적 게이트키퍼로서 자진 신고한 상황이라고만 언급했다.

테크 기업의 한 관계자는 MS의 검색엔진 ‘빙(Bing)’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구글 대비 매우 작은 경쟁 플랫폼인 만큼 대상에 포함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MS는 그간 빙이 시장 점유율의 단 3%만을 차지한다고 강조해 왔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MS의 화상회의 서비스 팀즈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은 아직까지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는 전달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행위는 명단 확정 뒤 DMA 의무 요건을 갖추도록 약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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