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골목에 불법 건축물 해밀톤 호텔 대표 등 징역 1년 구형

이태원 참사 발생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오늘(6일) 도로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 이모 씨 등 4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이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톤관광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18년 2월 세로 21m, 폭 0.8m, 최고 높이 2.8m의 철제패널 재질 담장(가벽)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세워 건축선을 약 20cm 침범하고 도로를 좁게 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벽은 에어컨 실외기 등을 가리기 위해 설치됐는데, 참사 당시 이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또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 씨와 해밀톤 호텔 별관 라운지바 임차인 안모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하고,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 역시 참사가 발생한 프로스트 매장 앞 삼거리에 불법 건축물을 세워 도로를 점유하고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 "브론즈의 테라스를 직접 건축한 게 아니라 임차인과 상생 차원에서 임차인의 증축을 묵인했다"며 "가벽은 담장에 해당하지 않아 담장을 전제로 하는 건축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해밀톤호텔 경영주 입장에서 회사 옆 골목에서 생각지도 못한 불가사의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선고기일은 11월 29일 오전에 예정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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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