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장관 "건설산업 정상화 대책 마련…실효성 중점"

사업자선정-설계-시공-감리-준공-허가 등 건설산업 전반 살펴 10월 발표키로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철근 누락과 하자 발생 등 품질 저하로 인한 문제는 물론 사망사고 증가 등으로 건설산업이 전방위적 지탄을 받게 된 상황에서 정부가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강도 높은 내용을 담아 강력하게 실행하겠다고 선언했다.

6일 원 장관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전문가들과 현장 목소리, 서로 엇갈리는 생각 간의 우선순위나 효과 등을 고려해 현실성 높은 (건설산업 정상화)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입법과 예산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어 가급적 (발표 시기를) 10월을 넘기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달 발표될 대책은 현장 수용도와 실효성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사고가 날 때마다 규제와 처벌을 강조했는데 일회성 위주 정책을 열거하고 철저한 사후 실행 관리가 안 됐다"며 "정책 발표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대책을 내놔도) 해결되겠느냐는 냉소와 자포자기가 일각에선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규제·처벌과 관련해 거론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열거하고 발표해, 막상 후속 조치·실효성·현장 수용도는 먼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고민을 많이 하겠다"고 했다.

한편, 원 장관은 사업자 평가·선정, 설계·시공·감리, 준공 허가 등 건설 산업 전반을 두루 살핀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영세기업 불법 하도급 문제, 임금 체불,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노동 인력 문제, 기술 인력 문제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